운전은 그 차제만으로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법규를 통해 이동을 제한하고 정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 덕분에 우리는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포스팅을 통해 과속단속 기준, 불법 주정차 기준 등을 알아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법규 위반이 적발됐는지 알아보기 위한 조회 방법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과속단속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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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 [생활 팁] - 과속단속조회 / 기준 / 과태료 / 이파인/ 원리
여러 가지 교통법규 중에서도 위반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호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통법규에 비해 보이지 않는 차량이나 사람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교통법규 관련 포스팅의 세 번째 시간으로 신호위반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호위반의 기준과 적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신호위반 조회방법 그리고 적발됐을 때 부과되는 벌금 또는 벌점은 어느 정도 있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어떤 경우를 신호위반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신호등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진행하는 경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단속되는 신호위반 기준은 어떤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신호위반이 적발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경찰관이 계시나요? 그럼 이 기준은 무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빨간불 신호등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단속하게 됩니다. 위의 그림에서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이 숫자에 해당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1번은 루프검지기로 도로 아래 센서가 설치돼 있습니다. 루프검지기는 과속단속에서도 사용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상황에서 1번 루프검지기를 밞았다고 해서 신호위반에 적발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단속 카메라가 인식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고 나서 2번 기준선을 넘어가면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촬영하고 이를 교통관제센터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것입니다.
2번 기준선을 넘어가야 적발되기 때문에 내가 횡단보도를 조금 넘어왔다고 해서 무리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지선에서 조금 나왔더라도 정지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신호위반 시 벌금 및 벌점은 얼마나 받나요?
신호위반에 걸린 것 같다고요? 그럼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럼 궁금해지네요. 과연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각 기준에 따른 벌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보기 전, 신호위반의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경찰관이 직접 단속해서 위반이 적발된 경우 범칙금이 청구되며, 위에서 알아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같은 위반 상황에서도 범칙금과 과태료는 조금씩 다릅니다.
범칙금은 일반도로에서 승합차의 경우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벌점도 부과되는데 일반도로에서는 15점, 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30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승합차는 8만 원, 승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이 부과되며, 보호구역에서는 승합차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범칙금이 금액에서는 과태료보다 적지만 벌점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더 조심해야 할 듯싶습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은 여기서 알아보세요!
그래도 정확하게 적발됐는지 알아보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요? 적발되지 않았을지 누가 알아요! 그럼 신호위반에 적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호위반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 우선 경찰청 교통민원 24 (다른 이름으로 "이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에서 이파인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검색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찮으신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 함께 올려드립니다. 링크를 통해 들어가 주세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에 보이는 메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상단 메뉴에 "교통범칙금/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려두면 세부 메뉴가 나타납니다.
세부 메뉴에서 "미납 내역 조회" > "최근 무인단속내역"으로 들어가 주세요. 미납 내역 조회 아래에 "교통법규위반"이라는 메뉴도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어디로 들어가셔도 진행하는 순서는 동일합니다.
들어가셨나요? 그럼 위 그림처럼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내가 현재 위반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범 운전자(?)라 위반내역이 없습니다.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위반 날짜와 차량번호, 위반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미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으니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한 번에 해결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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